뉴닉
2025.03.11•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주석서에는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어요. 📖
70년 넘게 적용해 온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바뀐다는 판단을 두고 지 부장판사는 "그동안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
🤔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