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올린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이 ‘10일’이라고 되어 있지 ‘240시간’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도 했고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고.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202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더 자세히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