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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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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을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어요. 📄 통보 책임을 두고 내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통보 업무를 직원들에게 미루고 있고, 직원들은 '부당 안건'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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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안건 가결 논란
뉴닉
한 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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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2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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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사태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 사안에 관해서도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어요. 💬 긴급구제 안건은 각하하고, 앞선 '윤 대통령 방어권' 사례처럼 의견 표명만 하기로 결정한 것.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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