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는 151명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입장이 나왔어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 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43940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 몇 명일까? 👇
뉴닉
13일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종료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했지만, 투표는 무사히 종료돼 개표에 들어갔다고.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151명에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 https://biz.sbs.co.kr/article/2000020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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