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는 151명이라는 헌법학자들의 입장이 나왔어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 찬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어디까지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43940 탄핵에 필요한 의결수, 몇 명일까? 👇
뉴닉
13일 전•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부결’로 정했어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발표한 것. 특히 탄핵 표결 의결 정족수가 국무총리 기준인 과반(151명)으로 정해질 경우, 여당은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했어요.
🔗 https://www.nocutnews.co.kr/news/626817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