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 경복궁 낙서 사건 다음 날, 경복궁 영추문에 모방 범죄를 저지른 A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죄가 중하지 않은 게 아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하라”고 했어요.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69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