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폐기된 ‘판문점 선언’ 🇰🇷💥🇰🇵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어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여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빠르게 허가한 것. 앞으로 정부가 북한에 “우리 군사합의 없던 일로 한다!” 통보하면 그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은 정지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이후 멈췄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군사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오물 풍선’ 피해자 도울 방법은? 🎈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주차된 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현재 법에는 북한의 도발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지원·보상과 관련해 명확히 정해진 내용이 없는데요. 정부는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요. 여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정부: “전공의, 안 돌아오면 손절합니다”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정부는 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주지 말라고 명령했는데요. 이를 철회한 것. 대신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돌아오기로 하면, 집단행동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도록 하려는 목적인데요. 연차가 높거나 피부과∙안과 등 인기과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은 “달라진 건 없다”며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비자물가, 어디까지 올라가...지 않네요? 💸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했어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8% → 2~3월 3.1%로 높아진 뒤 → 4월 2.9%로 다시 내려갔는데요. 여기서 0.2%p 더 떨어진 것.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물가가 2%대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신선과일의 물가상승률이 39.5%로 여전히 높은 데다, 유가도 1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기 때문. 

‘달 뒷면 땅 캐오기’ 미션 (거의) 성공 🌒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 뒤편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창어 6호는 4일(현지시간) 오전 채취한 샘플을 싣고 이륙해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지구 귀환선과 도킹했는데요. 당분간 달 궤도를 선회하다 오는 25일 중국 서북부 내몽골 지역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인류가 달 뒷면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오는 건 역사상 처음이라, 창어 6호가 가져오는 샘플에 관심이 모여요.

최저임금 논의는 올해도 쉽지 않아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붙은 건데요: “고물가니까 최저임금 확 올려야 해!” vs. “임금 주는 소상공인도 힘들어!” 또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를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고: “생계비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려!” vs. “고소득자 포함된 통계라 기준으로 쓸 수 없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노동계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