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23일)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86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462&amp;utm_content=15861">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a>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공수처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1?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462&amp;utm_content=16181">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a>했는데, 조사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윤 대통령이 &ldquo;공수처는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185">내란죄 수사권이 없고</a>,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21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462&amp;utm_content=16219">청구한 것도 잘못됐어</a>!&rdquo; 하며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6412?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16462&amp;utm_content=16412">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a> 때문. 공수처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기소) 권한이 없어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요.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기는 게 진상을 밝히는 데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59785">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a>.</p>

<p>공수처는 3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며,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nocutnews.co.kr/news/628313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화했다</a>고 밝혔어요. 그동안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포고령 1호 작성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공수처는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a href="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70718">공조수사본부도 유지한다</a>고 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포고령 작성 및 이후 지시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는 태도를 바꿔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3_0003043647">응할지 관심이 쏠려요</a>.</p>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히스 🌼</div>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뉴스1</div>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23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조사에 번번이 실패했어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도 잘못됐어!” 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 공수처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기소) 권한이 없어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요.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기는 게 진상을 밝히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수처는 3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등을 통해 포고령 1호 작성과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윤 대통령이 실행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공수처는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도 유지한다고 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포고령 작성 및 이후 지시 등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는 태도를 바꿔 응할지 관심이 쏠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요. 검찰에 사건을 일찍 넘기는 게 진상을 밝히는 데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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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공수처 → 검찰로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 조사

뉴닉

<p>앞으로 빵&middot;과자 가격이 확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 들었나요? 바로 러시아가 &lsquo;흑해 곡물 협정&rsquo;을&nbsp;<a href="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717/120284151/1" target="_blank">종료하겠다고 해서</a>&nbsp;그런 건데요. 이게 무슨 협정이고, 뉴니커한테 어떤 영향 미칠지 싹 정리해 봤어요.</p>

<h2>그게 무슨 협정인데?</h2>

<p>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뱃길(<a href="https://ichef.bbci.co.uk/news/800/cpsprodpb/2A9E/production/_129001901_ee6e655a-450f-4b35-95ca-7c38c0ecbcee.jpg" target="_blank">지도</a>)을 통해 곡물을 수출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러시아가 딱 약속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p>

<ul>
	<li>
	<p><strong>곡물창고 우크라이나 🇺🇦:</strong>&nbsp;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하는 나라로, 밀뿐 아니라 전 세계 보리&middot;옥수수&middot;유채씨유&middot;해바라기씨유 등의 공급도 상당 부분&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717161600109" target="_blank">책임지는데요</a>.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곡물의 95%를 실어 나르는 통로인 흑해가 막혔어요. 곡물 수출이 막히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확 올랐고요.&nbsp;</p>
	</li>
	<li>
	<p><strong>전 세계 비상사태 막아! 🚨:</strong>&nbsp;흑해 봉쇄에 여러 나라가&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9A%B0%ED%81%AC%EB%9D%BC%EC%9D%B4%EB%82%98%EB%B0%9C-%EC%8B%9D%EB%9F%89-%EC%9C%84%EA%B8%B0-632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19&amp;utm_content=/post/oqMGsa/" target="_blank">식량 위기를 맞았어요</a>. 밀 가격이 쭉쭉 올라 라면&middot;과자&middot;빵 등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자 작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lsquo;흑해 곡물 협정&rsquo;을 맺게 한 거예요. 이 협정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지난 1년 동안 33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고요.</p>
	</li>
</ul>

<h2>근데 왜 갑자기 종료한다는 거야?</h2>

<p>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러시아가 &ldquo;우크라이나군이 우리 공격했어!&rdquo; 하며 협정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협정을 중단하는 이유로 서방 나라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걸 꼽았어요. 협정을 맺으면 러시아 곡물&middot;비료를 팍팍 수출할 수 있도록 서방 나라들이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수출이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면 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밝힌 이유는 핑계일 뿐이고, 이걸 빌미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서방 나라들을 압박하려는 거라는&nbsp;<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721200001525" target="_blank">분석이 나와요</a>.</p>

<h2>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h2>

<p>식량 위기가 다시 찾아올 거고, 곡물 값이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nbsp;</p>

<ul>
	<li>
	<p><strong>식량 위기 찾아올 거야 🌾:&nbsp;</strong>수출 길이 막히면 이집트&middot;레바논 같은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수출한 곡물의 절반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했기 때문. 곡물값이 팍팍 오르면 이 나라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더 문제는 식량 원조를 받는&nbsp;<a href="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7/18/F3R6OOTLYFEQVMQB6URER2ORGY/" target="_blank">더 가난한 국가</a>들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에티오피아 등 기근 위기에 처한 나라에 곡물을 공급하는 나라 2등이기도 해서, 동아프리카 등&nbsp;<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EC%86%8C%EB%A7%90%EB%A6%AC%EC%95%84%EB%A5%BC-%EC%B0%BE%EC%95%84%EC%98%A8-%EA%B8%B0%EA%B7%BC-%EC%9C%84%EA%B8%B0-6782?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30719&amp;utm_content=/post/8QsdCp" target="_blank">세계 곳곳의 기아 위기</a>가 커질 수 있어요.</p>
	</li>
	<li>
	<p><strong>빵까지 오를 거야 🍞:&nbsp;</strong>협정을 멈춘다는 발표 후 세계 밀 가격은&nbsp;<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111873" target="_blank">3%나 올랐어요</a>. 지금 당장은 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더 길게 보면 곡물 가격이&nbs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060900009" target="_blank">점점 오를 거라는 걱정</a>이 나오고요. 그러면 앞으로 빵&middot;과자 같은 식품 가격도 따라 오를 수 있어요.</p>
	</li>
</ul>

앞으로 빵·과자 가격이 확 오를 수도 있다는 소식 들었나요? 바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무슨 협정이고, 뉴니커한테 어떤 영향 미칠지 싹 정리해 봤어요.
그게 무슨 협정인데?
흑해 곡물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뱃길(지도)을 통해 곡물을 수출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러시아가 딱 약속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곡물창고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밀을 수출하는 나라로, 밀뿐 아니라 전 세계 보리·옥수수·유채씨유·해바라기씨유 등의 공급도 상당 부분 책임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 곡물의 95%를 실어 나르는 통로인 흑해가 막혔어요. 곡물 수출이 막히자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확 올랐고요. 


전 세계 비상사태 막아! 🚨: 흑해 봉쇄에 여러 나라가 식량 위기를 맞았어요. 밀 가격이 쭉쭉 올라 라면·과자·빵 등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자 작년 7월,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흑해 곡물 협정’을 맺게 한 거예요. 이 협정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지난 1년 동안 330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고요.


근데 왜 갑자기 종료한다는 거야?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우리 공격했어!” 하며 협정을 잠시 멈춘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는 협정을 중단하는 이유로 서방 나라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걸 꼽았어요. 협정을 맺으면 러시아 곡물·비료를 팍팍 수출할 수 있도록 서방 나라들이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는데, 수출이 많이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요구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면 협정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밝힌 이유는 핑계일 뿐이고, 이걸 빌미로 제재를 풀어달라고 서방 나라들을 압박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식량 위기가 다시 찾아올 거고, 곡물 값이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식량 위기 찾아올 거야 🌾: 수출 길이 막히면 이집트·레바논 같은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우크라이나가 작년에 수출한 곡물의 절반이 개발도상국으로 향했기 때문. 곡물값이 팍팍 오르면 이 나라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더 문제는 식량 원조를 받는 더 가난한 국가들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에티오피아 등 기근 위기에 처한 나라에 곡물을 공급하는 나라 2등이기도 해서, 동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의 기아 위기가 커질 수 있어요.


빵까지 오를 거야 🍞: 협정을 멈춘다는 발표 후 세계 밀 가격은 3%나 올랐어요. 지금 당장은 밀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더 길게 보면 곡물 가격이 점점 오를 거라는 걱정이 나오고요. 그러면 앞으로 빵·과자 같은 식품 가격도 따라 오를 수 있어요.



흑해 곡물 수출협정 중단

<p>지난주 내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052651001">갑작스러운 한마디</a>로 떠들썩했어요: &ldquo;동해 포항 앞바다에 많은 양의 석유&middot;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땅을 파보겠습니다(=탐사 시추)!&rdquo;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해 봤어요.</p>

<h3>잠깐, 동해에 석유가 있다고?</h3>

<p>윤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나선 국정브리핑에서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 양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고, 경제적 가치는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36809">약 2260조 원</a>이 넘을 거라고 했고요 💰.&nbsp;</p>

<h3>진짜야&hellip;?</h3>

<p>정말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도,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탐사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깊은 바다에 최소 5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고, 1개를 뚫을 때마다 <a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43323.html">1000억 원 넘는 비용</a>이 든다고. 그런데 이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p>

<ul>
	<li>
	<p><strong>큰 회사가 15년 탐사하고 철수했어 👋:</strong> 이번에 시추하기로 한 지역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128900003">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쪽</a>에 걸친 해역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석유 개발 회사 &lsquo;우드사이드&rsquo;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2007년부터 이곳을 탐사했어요. 그러다 지난 2023년 1월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607/125310947/2">갑자기 철수했고요</a>: &ldquo;더 이상 유망하지 않은 지역이야.&rdquo; 세계적인 회사가 내린 결론과 정반대인 이번 발표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어요.</p>
	</li>
	<li>
	<p><strong>거기 믿을 수 있는 회사 맞아 🤔?:</strong> 이번에 천연가스&middot;석유 매장 가능성을 평가한 회사는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0315020004722">미국 컨설팅 회사 &lsquo;액트지오&rsquo;</a>예요. 그런데 액트지오는 <a href="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5115_36452.html">규모도 작고</a>, 그간 진행한 다른 사업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이에 &ldquo;믿을 만한 회사 맞아?&rdquo; 하는 질문이 쏟아졌고요.</p>
	</li>
</ul>

<p>최근 윤 대통령의 <a href="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311047001">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a>하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섣부른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나라를 찾아 <a href="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6/07/PYF7J42WHFDR5BID2EK5T6D3ZE/">기자회견을 열었어요</a>.</p>

<h3>뭐라고 했는데?</h3>

<p>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5779_36515.html">더 많은 새 데이터</a>를 가지고, <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82357">더 깊이 분석했다</a>고 밝혔어요 📊. 그 결과 우드사이드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 액트지오는 데이터를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102600003">해석하고 분석</a>하는 컨설팅 회사이지 실제로 시추하는 곳은 아니라서, 작은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는 게 <a href="https://www.news1.kr/articles/5440150">흔한 일이라고도 했어요</a>. 하지만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가 주고받은 문서 등 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ldquo;<a href="https://www.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6061621011">그건 기밀이라</a> 공개할 수 없어!&rdquo; 했기 때문. 이에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와요 🧐.</p>

<h3>앞으로 어떻게 될까?</h3>

<p>정부는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32126i">올해 말부터 탐사 시추</a>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보통 첫 탐사부터 실제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게 확인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업적 개발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03117200003">2035년쯤 시작</a>될 거로 보여요. 그러나 국회를 꽉 쥐고 있는 야당이 &ldquo;<a href="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60801039930114013">제대로 따져볼 거야</a>!&rdquo; 하는 상황이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실제로 시추와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p>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nbsp;ⓒ대한민국 대통령실</div>

지난주 내내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마디로 떠들썩했어요: “동해 포항 앞바다에 많은 양의 석유·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땅을 파보겠습니다(=탐사 시추)!” 지금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싹 정리해 봤어요.
잠깐, 동해에 석유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나선 국정브리핑에서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이 정도 양이면 우리나라 전체가 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이상 쓸 수 있고, 경제적 가치는 약 226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했고요 💰. 
진짜야…?
정말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지도,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탐사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깊은 바다에 최소 5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고, 1개를 뚫을 때마다 1000억 원 넘는 비용이 든다고. 그런데 이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 회사가 15년 탐사하고 철수했어 👋: 이번에 시추하기로 한 지역은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쪽에 걸친 해역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도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2007년부터 이곳을 탐사했어요. 그러다 지난 2023년 1월 갑자기 철수했고요: “더 이상 유망하지 않은 지역이야.” 세계적인 회사가 내린 결론과 정반대인 이번 발표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거기 믿을 수 있는 회사 맞아 🤔?: 이번에 천연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평가한 회사는 미국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예요. 그런데 액트지오는 규모도 작고, 그간 진행한 다른 사업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이에 “믿을 만한 회사 맞아?” 하는 질문이 쏟아졌고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자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섣부른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자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우리나라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액트지오는 우드사이드보다 더 많은 새 데이터를 가지고, 더 깊이 분석했다고 밝혔어요 📊. 그 결과 우드사이드와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것. 액트지오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컨설팅 회사이지 실제로 시추하는 곳은 아니라서, 작은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맡는 게 흔한 일이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가 주고받은 문서 등 더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건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어!” 했기 때문. 이에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와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올해 말부터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보통 첫 탐사부터 실제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지역에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는 게 확인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 시작될 거로 보여요. 그러나 국회를 꽉 쥐고 있는 야당이 “제대로 따져볼 거야!” 하는 상황이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추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실제로 시추와 자원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동해에 석유 있다,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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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9월 이후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607417_36507.html">7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a>한 것. 연준은 그동안 &ldquo;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지면 <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7813?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614&amp;utm_content=k.co/@newneek/article/7813&amp;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40614">금리 낮출게</a>&rdquo; 해왔는데요. 기준 금리 발표 직전에 나온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월보다 0.1%p 떨어진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0612163652072">3.3%를 기록</a>하자 &ldquo;물가 안정 신호야! 금리도 내려갈 거야!&rdquo;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연준은 아직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없다며 유지를 결정했어요.</p>

<p>그럼에도 미국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하며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나스닥은 1.53%, S&amp;P 500은 0.85% 올랐다고. 이는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영향으로 보여요: &ldquo;어쨌든 물가 잡혔다는 거야! 금리 인하 조만간이야!&rdquo;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통계 결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통계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9월까지 미국 물가와 일자리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p>

<div class="footnote">이미지 출처: Unsplash의 Markus Spiske</div>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 금리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9월 이후 7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 연준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지면 금리 낮출게” 해왔는데요. 기준 금리 발표 직전에 나온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4월보다 0.1%p 떨어진 3.3%를 기록하자 “물가 안정 신호야! 금리도 내려갈 거야!”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연준은 아직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없다며 유지를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미국 주식 시장은 크게 상승하며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나스닥은 1.53%, S&P 500은 0.85% 올랐다고. 이는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영향으로 보여요: “어쨌든 물가 잡혔다는 거야! 금리 인하 조만간이야!”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통계 결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통계가 계속 비슷하게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9월까지 미국 물가와 일자리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Unsplash의 Markus Spiske

금리 또 동결했는데 주식이 오른 이유는?

<p>정부가 의대생 수를 10년간 <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ZG9uZ2EuY29tL25ld3MvU29jaWV0eS9hcnRpY2xlL2FsbC8yMDIwMDcyNC8xMDIxMzQ3NTYvMQ"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총 4000명 늘리고</a>, 그중 상당수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 병원·보건소에서 일하게 한다고 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ZG9uZ2EuY29tL25ld3MvU29jaWV0eS9hcnRpY2xlL2FsbC8yMDIwMDgwMS8xMDIyNTgzMzAvMQ"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14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a> 했고요.</p>
<p> </p>
<h3><strong>왜 의대생 수를 늘리기로 한 거야?</strong></h3>
<p>환자는 많은데, <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zLmpvaW5zLmNvbS9hcnRpY2xlLzIzODMxOTA2"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의사 수가 부족해서</a>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이에요.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인데요. 더 큰 문제는 ①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모자라고 ②성형외과·피부과처럼 돈 되는 과목에만 의사가 몰려 꼭 필요한 산부인과나 외과에 의사가 없다는 것.</p>
<p> </p>
<h3><strong>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strong></h3>
<p>맞아요. 매년 400명을 더 뽑아서 세 군데에 나눠 배치할 예정이래요.</p>
<ul>
<li>
<p><strong>지방으로: </strong>지방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한 다음엔 그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서 10년간 무조건 일하게 한대요.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도 뺏기고 장학금도 뱉어내야 한다고.</p>
</li>
<li>
<p><strong>연구소로: </strong>매년 50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일하게 한대요. 환자를 보는 대신 연구를 하겠다고 손 드는 의대생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p>
</li>
<li>
<p><strong>특수전문가로: </strong><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uZXduZWVrLmNvL3Bvc3QvMmE4MDM"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이국종 교수</a> 덕에 알려진 중증의료 부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알려진 역학조사관. 이런 특수과목은 지원하는 사람은 적지만 꼭 필요한 부문이라, 새로 뽑는 의사 중 매년 50명을 할당할 거래요.</p>
</li>
</ul>
<div class="footnote">*공공의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이 있어요. </div>
<p> </p>
<h3><strong>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strong></h3>
<p>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의사협회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3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p>
<ul>
<li>
<p><strong>숫자만 늘려선 안 돼 🙅:</strong>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받는 돈(의료수가)이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니, 지방의 의료수가를 올리고 지역의 <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aGFua29va2lsYm8uY29tL05ld3MvUmVhZC9BMjAyMDA3MjMwOTM0MDAwNTY2Ng"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공공의료를 강화할 방법</a>을 찾아야 한다는 것. 10년간 무조건 지방에서 일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p>
</li>
<li>
<p><strong>좋은 교육이 더 중요해 🏫: </strong>의대생을 뽑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a href="https://event.stibee.com/v1/click/MjY4NDcvMzAzMTk1L25vaXJfbmRAbmF2ZXIuY29tLw/aHR0cHM6Ly93d3cuaGFua29va2lsYm8uY29tL05ld3MvUmVhZC9BMjAyMDA3MjMwOTM1MDAwMTQxNA"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교육 방식을 꼼꼼하게</a>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p>
</li>
<li>
<p><strong>부작용도 생각해야지 🙃: </strong>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사가 넘쳐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방 의사를 따로 뽑으면, 의대생 사이에 서열만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p>
</li>
</ul>
<p> </p>
<h3><strong>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래?</strong></h3>
<p>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모자라 환자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요.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소식에 눈을 반짝하고 있다고. 정원이 400명이 늘어나는 건, 지원할 의과대학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거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와요.</p>

정부가 의대생 수를 10년간 총 4000명 늘리고, 그중 상당수를 10년간 의무적으로 지역 병원·보건소에서 일하게 한다고 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결정에 반대하며 14일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했고요.
 
왜 의대생 수를 늘리기로 한 거야?
환자는 많은데, 의사 수가 부족해서 🤒.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이에요. 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인데요. 더 큰 문제는 ①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서 일하는 의사 수가 모자라고 ②성형외과·피부과처럼 돈 되는 과목에만 의사가 몰려 꼭 필요한 산부인과나 외과에 의사가 없다는 것.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
맞아요. 매년 400명을 더 뽑아서 세 군데에 나눠 배치할 예정이래요.


지방으로: 지방 의대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주고, 졸업한 다음엔 그 지역 공공의료* 부문에서 10년간 무조건 일하게 한대요.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 면허도 뺏기고 장학금도 뱉어내야 한다고.


연구소로: 매년 50명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일하게 한대요. 환자를 보는 대신 연구를 하겠다고 손 드는 의대생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특수전문가로: 이국종 교수 덕에 알려진 중증의료 부문!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알려진 역학조사관. 이런 특수과목은 지원하는 사람은 적지만 꼭 필요한 부문이라, 새로 뽑는 의사 중 매년 50명을 할당할 거래요.


*공공의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 의사협회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3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요.


숫자만 늘려선 안 돼 🙅: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받는 돈(의료수가)이 적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하지 않는 것이니, 지방의 의료수가를 올리고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10년간 무조건 지방에서 일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좋은 교육이 더 중요해 🏫: 의대생을 뽑는 것만큼이나 이들을 잘 교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교육 방식을 꼼꼼하게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부작용도 생각해야지 🙃: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렸을 때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의사가 넘쳐나게 될 수도 있다고. 지방 의사를 따로 뽑으면, 의대생 사이에 서열만 생길 거라는 우려도 나와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래?
대한병원협회는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가 모자라 환자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요.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이 소식에 눈을 반짝하고 있다고. 정원이 400명이 늘어나는 건, 지원할 의과대학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비슷한 거라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와요.

의사 수 늘린다는데, 뭐가 문제야?

<p>1년 반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계속 무리하게 노동을 해왔는데요. 결국 보건의료노조*가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9176" target="_blank">총파업을 예고</a>했어요: “파업할지 말지 투표해서 다음 달 2일부터 파업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일손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인력을 충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요. </p>
<div class="footnote">*보건의료노조: 간호사·요양보호사·약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에요. </div>

1년 반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계속 무리하게 노동을 해왔는데요. 결국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어요: “파업할지 말지 투표해서 다음 달 2일부터 파업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일손이 부족하다고 정부에 호소했지만,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인력을 충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요. 
*보건의료노조: 간호사·요양보호사·약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에요. 

더는 못 버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