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lsquo;이재명식 실용 인사&rsquo;에 커지는 반발</h3>

<ul>
	<li>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3346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30&amp;utm_content=33467">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a>*한 걸 두고 <a href="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417000003922">논란이 커지고 있어요</a>.&nbsp;</li>
	<li>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은&nbsp;&ldquo;비상계엄 동조자&rdquo;&middot;&ldquo;쌀값 폭락 방관자&rdquo;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li>
	<li>대통령실은 &lsquo;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rsquo;를 내세우며 &ldquo;농업계와의 갈등을 직접 조정할 인물&rdquo;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임 철회 요구는 이어지고 있어요.</li>
</ul>

<div class="footnote">* 유임: 정부가 개편되거나 임기가 만료됐을 때도 그 자리나 직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div>

<h3>송미령은 누구? &lsquo;농망법&rsquo; 발언의 주인공&nbsp;</h3>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보 진영이 주도한 &lsquo;<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7109?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30&amp;utm_content=7109">양곡관리법 개정안</a>&rsquo;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들에 반대하며 &ldquo;농업 4법이 아니라 <a href="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6/130501308/2">농망(農亡) 4법</a>&rdquo;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을 지지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송 장관은 &ldquo;미래를 망치는 법&rdquo;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했고, 실제로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537?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30&amp;utm_content=15537">이를 수용했어요</a>. 그랬던 인물이 정권 교체 후에도 유임되자, &ldquo;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어!&rdquo; vs. &ldquo;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겠어?&rdquo; 사이에서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3_0003224257">충돌이 일고 있는</a> 상황인 것.&nbsp;

또한 송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는 점도 논란이에요. 송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ldquo;계엄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동조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0991">국민들에게 죄송하다</a>&rdquo;고 진술했지만, &ldquo;<a href="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04343.html">계엄을 방관한</a> 동조 세력 아니야?&rdquo;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div class="youtube"><iframe frameborder="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g_dB8EG3okg" width="640"></iframe></div>

<h3>정치권&middot;농민 불만에 진화 나선 대통령실&nbsp;</h3>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ldquo;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장관을 유임한 건 국민 기만&rdquo;이라고 비판했고, <a href="https://newneek.co/@newneek/article/15604?utm_source=article&amp;utm_medium=body_content&amp;utm_campaign=path_33530&amp;utm_content=15604">전국농민회총연맹</a>은 &ldquo;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수입 농산물을 마구 들여온 인물&rdquo;이라며 트랙터 <a href="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25/131875629/2">시위를 예고했어요</a>.&nbsp;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ldquo;왜 하필 농림부 장관이냐&rdquo;는 불만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ldquo;지켜보자&rdquo;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편 송 장관은 유임 직후 국회에서 &ldquo;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치겠다&rdquo;며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한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51423">태도 변화를 시사</a>했고, 농망법&rsquo; 발언에 대해서도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5_0003227135">사과했어요</a>. 대통령실도 &ldquo;갈등 조정의 역할을 기대한다&rdquo;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ldquo;진영과 관계없이 쓸 사람으로 판단했다&quot;고 설명했어요.

<div class="footnote">by. 에디터 오월 🍕 
이미지 출처: &copy;대한민국 국회 
*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아티클입니다.</div>

‘이재명식 실용 인사’에 커지는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은 “비상계엄 동조자”·“쌀값 폭락 방관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를 내세우며 “농업계와의 갈등을 직접 조정할 인물”이라고 설명했지만, 유임 철회 요구는 이어지고 있어요.


송미령은 누구? ‘농망법’ 발언의 주인공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보 진영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들에 반대하며 “농업 4법이 아니라 농망(農亡) 4법”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어요.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여 쌀값을 지지하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송 장관은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했고, 실제로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했어요. 그랬던 인물이 정권 교체 후에도 유임되자, “정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이어갈 수 있어!” vs.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지킬 수 있겠어?” 사이에서 충돌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 
또한 송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었다는 점도 논란이에요. 송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도 않고 동조한 적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계엄을 방관한 동조 세력 아니야?”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권·농민 불만에 진화 나선 대통령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장관을 유임한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수입 농산물을 마구 들여온 인물”이라며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어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왜 하필 농림부 장관이냐”는 불만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한편 송 장관은 유임 직후 국회에서 “국정 철학에 맞는 정책을 부작용 없이 펼치겠다”며 양곡관리법 등과 관련한 태도 변화를 시사했고,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어요. 대통령실도 “갈등 조정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쓸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진보 진영과 농민 단체들은 “비상계엄 동조자”·“쌀값 폭락 방관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성과 중심의 실용 인사’를 내세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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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 청탁 논란’ 총정리: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가 다시 소환된 이유

‘2025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순위’ 10위 오른 서울, 1위는? ✈️

바빠도 놓칠 수 없는 세상 소식, 뉴닉이 쉽고 재밌고 다정하게 풀어드려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일리 뉴스

‘양곡법 반대’ 송미령 농림장관 유임에 논란 커지는 이유

뉴닉

밀려드는 업무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자, 지난 6월에 택배 노동자&middot;택배사&middot;정부가 손을 잡고 이를 막으려고 <a href="https://www.newneek.co/@newneek/article/%ED%83%9D%EB%B0%B0%EB%85%B8%EB%8F%99%EC%9E%90-%EA%B3%BC%EB%A1%9C%EC%82%AC-%EB%8C%80%EC%B1%85-2%EC%B0%A8-%ED%95%A9%EC%9D%98-5990/?utm_medium=email&amp;utm_source=newsletter&amp;utm_campaign=20210914&amp;utm_content=/post/jUkpuJ/" style="text-decoration:none">대책을 세웠잖아요</a>.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또 한 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국택배노동조합 측과 택배 대리점들이 폭로전을 계속하면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nbsp;

<h3>무슨 일이야?</h3>

지난달 30일에 경기도 김포의 CJ대한통운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7863_34943.html" style="text-decoration:none">택배 대리점주 A씨</a>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유서에 &ldquo;택배노조 기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rdquo;고 적혀있었거든요. 택배노조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괴롭힘은 사실로 밝혀졌어요. 노조 &ldquo;해당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a href="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9022106005" style="text-decoration:none">협조하겠다</a>.&rdquo;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택배 대리점: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곳이에요. 택배사 대신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택배사에서 일감을 받아 기사들에게 나눠줘요.
	</li>
</ul>

<h3> 
그랬구나. 근데&nbsp;폭로전은 뭐야?</h3>

해당 사건에서 불씨가 시작돼 택배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에 불이 붙었거든요.&nbsp;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택배노조: 대리점도 문제 많아.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8713" style="text-decoration:none"> 대리점 갑질이 더 심하다</a>던데. 강남에서는 대리점주가 구청이 노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 배송 맡아서 빼돌렸잖아.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대리점 연합: 택배노조원들은 다른 대리점주도 괴롭혔잖아. 대리점에 물어봤더니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9500112" style="text-decoration:none">190곳 중 102곳</a>이 괴롭힘당하고 있다더라. 택배노조에서 기사가 받는 택배비 올리라고 대리점 협박하기도 했잖아.
	</li>
</ul>

폭로전이 이어지자 이렇게까지 싸우는 원인을 짚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택배비 나눠가지는 문제.&nbsp;

<h3> 
택배비? 뭐가 문제야?</h3>

소비자가 택배 하나당 2500원을 내면 택배사가 <a h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3803" style="text-decoration:none">1600원 정도</a>를 갖고, 나머지 900원을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리점에서는 평균 99원 정도를 갖고, 나머지(700~800원)를 택배 노동자에게 주는데요. 이 비율을 두고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입장이 나뉜 것.

<ul>
	<li style="list-style-type:disc">
	노조: 우리는 그 돈 받아서 택배차 기름값이랑 유지비, 송장 인쇄비까지 내야 하는데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9500148" style="text-decoration:none">이거 가지고는 부족해</a>. 대리점은 시설에 들어가는 돈도 본사에서 지원해주니까 돈 들어갈 데 적잖아. 우리가 받는 비율 올려줘.
	</li>
	<li style="list-style-type:disc">
	대리점: 우리가 갖는 것도 얼마 안 돼. 이것보다 더 주면 우리는 <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90152441" style="text-decoration:none">택배 하나당 몇십 원</a>밖에 못 벌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힘들어.&nbsp;
	</li>
</ul>

&nbsp;

<h3>해결 방법은 없을까?</h3>

우선은 저렴한 택배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ldquo;적은 돈을 택배사&middot;대리점&middot;택배기사가 나누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rdquo; 이번 갈등이 시작된 CJ 대한통운 측은 &ldquo;A씨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rdquo;면서도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어요.&nbsp;

&nbsp;

밀려드는 업무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자, 지난 6월에 택배 노동자·택배사·정부가 손을 잡고 이를 막으려고 대책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가 또 한 번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국택배노동조합 측과 택배 대리점들이 폭로전을 계속하면서 갈등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야?
지난달 30일에 경기도 김포의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어요. 유서에 “택배노조 기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적혀있었거든요. 택배노조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섰고, 괴롭힘은 사실로 밝혀졌어요. 노조 “해당 노조원들을 징계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택배 대리점: 택배사와 택배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곳이에요. 택배사 대신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택배사에서 일감을 받아 기사들에게 나눠줘요.



그랬구나. 근데 폭로전은 뭐야?
해당 사건에서 불씨가 시작돼 택배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에 불이 붙었거든요. 


택배노조: 대리점도 문제 많아.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리점 갑질이 더 심하다던데. 강남에서는 대리점주가 구청이 노인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 배송 맡아서 빼돌렸잖아.


대리점 연합: 택배노조원들은 다른 대리점주도 괴롭혔잖아. 대리점에 물어봤더니 190곳 중 102곳이 괴롭힘당하고 있다더라. 택배노조에서 기사가 받는 택배비 올리라고 대리점 협박하기도 했잖아.


폭로전이 이어지자 이렇게까지 싸우는 원인을 짚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택배비 나눠가지는 문제. 

택배비? 뭐가 문제야?
소비자가 택배 하나당 2500원을 내면 택배사가 1600원 정도를 갖고, 나머지 900원을 각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줘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리점에서는 평균 99원 정도를 갖고, 나머지(700~800원)를 택배 노동자에게 주는데요. 이 비율을 두고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입장이 나뉜 것.


노조: 우리는 그 돈 받아서 택배차 기름값이랑 유지비, 송장 인쇄비까지 내야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 대리점은 시설에 들어가는 돈도 본사에서 지원해주니까 돈 들어갈 데 적잖아. 우리가 받는 비율 올려줘.


대리점: 우리가 갖는 것도 얼마 안 돼. 이것보다 더 주면 우리는 택배 하나당 몇십 원밖에 못 벌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힘들어. 


 
해결 방법은 없을까?
우선은 저렴한 택배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적은 돈을 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가 나누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번 갈등이 시작된 CJ 대한통운 측은 “A씨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어요. 
 

택배노조와 대리점 싸우는 이유

<div>
인도가 10년 전부터 땅 갈고 심고 애지중지 키워오던 것은? 양파 아니고 태양 전지판(solar panel).&nbsp;

 
태양 전ㅈ... 뭐?&nbsp; 
쉽게 말하면 ☀️ 태양에서 오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a href="https://cms.qz.com/wp-content/uploads/2016/09/solar.jpg?quality=75&amp;strip=all&amp;w=1600&amp;h=901" target="_blank">패널(사진)</a>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만드는 걸 &lsquo;태양광 발전&rsquo;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에 고갈될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해, 화석연료(석탄&middot;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 생산 비용이 비쌌고요.&nbsp; 
 
근데 인도는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고 싶기 때문. 인도는 주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 많은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자 필요한 전기량도 급증한 것. 인도 정부는 전기를 더 만들려고 석탄을 더 많이 수입했지만 <a href="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amp;dataIdx=109805" target="_blank">충분치 않았고요</a>. 게다가 값이 계속 올라 돈은 돈대로 쓰던 상황. 그때 새로 취임한 모디 총리: &ldquo;태양에너지 개발은 국가의 과제다!&rdquo; 땅도 넓고, 해도 잘 들고, 패널 설치에 드는 인건비도 낮아서(3박자 쿵짝) 태양광 발전 농사는 쭉쭉 힘을 받았고요 🌱. 
 
그래서 그 패널은 잘 자랐대? 
엄청나게 잘 자라서 <a href="https://www.wsj.com/articles/solar-power-is-beginning-to-eclipse-fossil-fuels-11581964338" target="_blank">제대로 효도</a>하는 중 🌳.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보다 태양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게 더 싼 나라가 됐거든요. 덕분에 에너지 고갈과 기후위기 때문에 떠오르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 기대의 눈길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인도 덕분에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덜 부담스러워진다면 전 세계의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 테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nbsp; 
*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포함돼요.
</div>


인도가 10년 전부터 땅 갈고 심고 애지중지 키워오던 것은? 양파 아니고 태양 전지판(solar panel). 

태양 전ㅈ... 뭐? 
쉽게 말하면 ☀️ 태양에서 오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패널(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만드는 걸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에 고갈될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든다는 단점이 있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해, 화석연료(석탄·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 생산 비용이 비쌌고요. 

근데 인도는 왜 관심을 가진 거야?
전기를 안정적으로 쓰고 싶기 때문. 인도는 주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 많은 인도의 경제가 발전하자 필요한 전기량도 급증한 것. 인도 정부는 전기를 더 만들려고 석탄을 더 많이 수입했지만 충분치 않았고요. 게다가 값이 계속 올라 돈은 돈대로 쓰던 상황. 그때 새로 취임한 모디 총리: “태양에너지 개발은 국가의 과제다!” 땅도 넓고, 해도 잘 들고, 패널 설치에 드는 인건비도 낮아서(3박자 쿵짝) 태양광 발전 농사는 쭉쭉 힘을 받았고요 🌱.

그래서 그 패널은 잘 자랐대?
엄청나게 잘 자라서 제대로 효도하는 중 🌳. 이제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보다 태양에너지로 전기 만드는 게 더 싼 나라가 됐거든요. 덕분에 에너지 고갈과 기후위기 때문에 떠오르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중. 기대의 눈길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인도 덕분에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덜 부담스러워진다면 전 세계의 석탄 사용량이 줄어들 테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생에너지: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이 포함돼요.


인도 태양광 발전 🌞

인스타그램이&nbsp;<a href="https://event.stibee.com/v2/click/MjY4NDcvNjUwOTQ2LzIwMDYxNTIv/aHR0cHM6Ly96ZG5ldC5jby5rci92aWV3Lz9ubz0yMDIxMDgxMjA5MzYwMw" target="_blank">DM 제한 기능</a>을 추가했어요.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팔로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DM을 못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동안 악성 비난 문제가 많았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거라고: &ldquo;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rdquo; 이달 말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인스타그램이 DM 제한 기능을 추가했어요.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이나, 혹은 팔로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DM을 못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동안 악성 비난 문제가 많았기에 이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거라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 이달 말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메시지 안 받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