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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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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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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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를 떨어트린다’는 뜻인 ‘낙태(落胎)’라는 표현에는 이를 범죄로 단정짓는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뉴닉은 더 가치중립적인 ‘임신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적용해보기 ✍️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헌법불합치) 결정했어요. 이후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뉴닉, ‘국내 임신중단 관련 현황’, 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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