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에어비앤비’ 이용해 봤나요? 호텔·리조트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컨셉의 숙소가 많은 데다 독채·아파트·원룸 등 원하는 숙박 형태를 고를 수 있어 몇 해 전부터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내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은 상당수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도심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외국인 관광객 한정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고요.

최근 정부가 앞으로 내국인도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에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역의 관광 산업이 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동안 호스트가 에어비앤비로 얻은 수익이 세금으로 걷히지 않는 등의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걱정의 목소리도 맞서요. 에어비앤비 이용을 위해 외부인이 수시로 드나들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거라는 것. 에어비앤비에 이용되는 주택이 늘면 주거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러한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한 뉴니커의 생각은 어떤가요?

5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4017명의 뉴니커가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에어비앤비, 어떤 유형이 있고 언제부터 퍼졌는지 알아봐요. 
2.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어떤 갈등 있었는지 살펴봐요. 
3.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4.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에어비앤비, 어떤 유형이 있어?

에어비앤비(Airbnb)는 현지인의 집을 짧은 기간 숙소로 빌려 살아보는 공유숙박 플랫폼이에요. 집을 빌려주는 주인은 ‘호스트’, 집을 빌려서 지내는 손님은 ‘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공유숙박이 있는지 살펴보면:

• 방 공유형 🚪: 집 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게스트는 집주인과 거실·화장실 등을 공유하고, 방만 따로 사용하는 것. 집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서 저렴한 숙소를 찾는 1인 여행자나 현지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요.

• 집 공유형 🏢: 주택·아파트 등 집 전체를 빌려주는 유형이에요. 호스트가 여행 등의 이유로 집을 비운 동안 게스트가 이용하는 것. 여행하는 동안 내 집처럼 아늑한 분위기에서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최근에는 전문 임대업자가 ‘집 공유형’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집을 얻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 프리미엄 독채형 🏡: 오션뷰나 한옥 인테리어 등 독특한 개성을 살려 꾸며진 독립형 숙소예요. 특색 있는 경험과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유명한 숙소는 최소 6개월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라고.

에어비앤비, 언제부터 퍼졌고 얼마나 많이 이용해?

에어비앤비는 2007년에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어요. 에어비앤비의 두 창업자는 작은 돈이라도 벌기 위해 거실에 ‘에어 침대’를 놓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민박 사업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를 시작했어요. 값싼 요금과 지역 주민을 만난다는 가치를 내세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근데 그해 샌프란시스코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숙박 시설을 구하지 못한 방문자가 엄청 생겼고,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사업 운영 7개월 만에 “나도 공유숙박 이용할래!” 하며 사이트에 가입하는 사람이 1만 명까지 늘었고요. 2019년 기준 전세계 누적 사용자 수는 8억 2500만 명에 달했다고.

에어비앤비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2013년이에요. 2016년에 국내 사용자 100만 명을 넘기고 2년 뒤인 2018년에는 290만 명을 찍으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숙박업체 객실 중 5분의 1이 에어비앤비일 정도로 많아졌어요. 해외에서 여행 온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이 골고루 많이 이용한 결과라고.

에어비앤비를 두고 어떤 갈등 있었어?

내국인·외국인의 이용 정책이 달라서 내국인의 경우 ‘불법 이용’일 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중 하나로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 우리나라 사람은 농어촌지역, 한옥을 제외한 도심에 있는 공유숙박시설은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 정책이 다른 이유는 애초에 도시 민박 제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받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2012년 전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기존의 숙박업소로는 관광객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주거시설을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게 허용했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현실에 맞춰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어요. 

반대로 내국인의 에어비앤비 이용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어요.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늘며 지역 주민이 겪을 불편이나, 사람이 거주해야 할 집이 부족해져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한 것. 호텔·민박 등 기존 숙박업체가 입을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도 도시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애고 관광객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 등 남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에어비앤비를 활발히 이용하고 관광객도 많아질 거라는 것.

🍕잘한 결정이야 (69%, 2762명) 🔴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도시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는 뉴니커가 아주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합법화해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고요. 운영 기준을 마련하면 소비자들도 더욱 안전하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또 에어비앤비 이용을 법으로 관리하면 호스트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투명하게 걷을 수 있어 나라 경제에 도움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양한 숙소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아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는 기존 숙소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호텔이나 모텔은 시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반면, 에어비앤비는 아파트·주택·통나무집 등 집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원하는 컨셉에 맞춰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고 했고요. 기존 숙소에서 머무르는 것과 달리 호스트나 지역 주민 등과 가까이 교류할 수 있어서 좋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역 명소를 탐험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에어비앤비 이용이 활발해지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요즘 인구소멸로 지역에 빈집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하면 빈집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에어비앤비 이용자 중에는 젊은 청년이 많으니,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아지면 젊은 관광객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상점, 레스토랑, 문화 시설 등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 (17%, 676명) 🔵

“에어비앤비 때문에 주거환경이 나빠져요.”
에어비앤비 숙소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뉴니커가 많았어요. 집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밤 늦게까지 파티를 하며 소음을 내는 등의 행동을 해 불편을 겪었다는 뉴니커가 있었고요. 에어비앤비 이용객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등의 행동을 해서 불쾌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집주인이 숙소 이용객에게 공동주택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옆집에 매일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는 게 두렵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다른 숙박업체가 걱정돼요.”
호텔·펜션·민박 등 기존의 다른 숙박업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뉴니커도 많았어요. 에어비앤비가 기존 숙박업체와 비교해 불공평한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호텔·펜션 등은 많은 돈을 들여 시설을 짓고 주기적으로 위생·안전 점검 등을 받는데 에어비앤비 숙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기존 숙박업체가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걱정했고요.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아지면 지역 집값이 오를 거로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전세·월세 등 부동산 시장에 나왔을 집이 에어비앤비 숙소로 활용돼 정작 살 집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집값도 오르고요. 안 그래도 서울 등 도심의 집값, 주거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에어비앤비는 이를 부추긴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도심에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이용하지 못 하도록 한 것도 도시 계획 차원에서 정한 건데, 어기면 안 된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요즘은 에어비앤비 숙소를 부업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니 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

• 타인의 집인 데다 기존 숙박시설보다 규제가 느슨해서 불법촬영이나 마약 등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돼.

• 에어비앤비 숙소마다 가격대나 위치 등이 제각각이라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같아.

•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되면 경쟁이 활발해져서 기존 숙박시설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생각은 어때? 

이미 많은 사람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만큼, 법으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5만 개에 이르렀는데요. 이중 등록된 업체는 5000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식품 위생, 소방 안전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러면 위생이나 안전 문제, 사고가 벌어져도 빠르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그러니 법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막고 세금도 투명하게 걷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에어비앤비가 등장하며 세계적으로 여행 트렌드가 크게 변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단체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패키지형 여행’을 선호했다면, 이제 좋은 숙소에서 긴 시간 머무르는 형태의 여행을 선호한다고(=체류형 관광). 또 여행을 시간을 내어 며칠 쉬고 오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 지역보다 숙소를 우선해 여행지를 고르는 경향도 생겼다고. 좋은 숙소에 가서 지내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건이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문화가 앞으로 사회에 더 자리 잡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도시는 일자리·문화·인프라·사람 등을 비롯해 많은 자원이 집중되는 곳이지만, 모두가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도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는 형태의 공유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지내고 싶지만 집값이 비싸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만큼만 도시 생활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에어비앤비와 기존 숙박업체 간의 갈등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기존 숙박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목적과 호텔·모텔 등 기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 전문가들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호텔·모텔로 옮겨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막아 숙박업체를 살리려 하기보다는, 정부가 숙박업체를 지원해서 둘 다 살려야 한다는 것.

지역이 지나치게 관광지화 되며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걱정이 나와요. 몇 년 전부터 관광객 때문에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이 떠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들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숙소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소음 문제도 크고, 땅값이 올라 세탁소·미용실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사라지며 주민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관광객을 막을 수도 없는 만큼,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는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해외 사례는 어때?

(1) 에어비앤비 숙소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가 있어요. 일본 요시노 마을 숙박 공유 프로젝트가 대표적인데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조용한 마을에 건축가와 마을 주민, 에어비앤비가 함께 ‘요시노 삼나무 집’을 지었어요.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했고요. 이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크게 늘어 카페·상점 등 인프라가 만들어졌고, 요시노 마을은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았다고.

(2) 에어비앤비 때문에 주거 환경이 나빠져 에어비앤비 숙소를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한 도시도 있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인데요. 매년 1500만 명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관광도시인 피렌체에는 관광 수익을 위해 기존에 사람이 살던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 정작 피렌체에 사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주거난이 생겼어요. 이에 피렌체에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역사지구 안에서 더는 집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3)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 일수 등을 규제하는 나라도 많아요. 미국 뉴욕시는 1년에 30일 이상 집을 빌려주는 호스트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어요. 30일 이내로 운영하더라도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호스트가 해당 집에 275일 이상 살아야 하고, 90일 이내로만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해요.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나라도 1년 중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일수에 제한을 뒀어요.

(4) 지역 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대안적인 공유숙박 플랫폼도 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에서 운영되는 페어비앤비 협동조합인데요. 페어비앤비는 집주인, 이용객뿐 아니라 해당 숙소가 있는 지역 사회가 다 함께 혜택을 입는 것을 추구한다고. 한 주민이 하나의 주택만 공유숙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의 15%를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게 특징이에요.

🖐️알잘딱깔센 5줄 요약

• 에어비앤비는 현지인의 집을 짧은 기간 숙소로 빌려주는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방 공유형·집 공유형·프리미엄 독채형 등이 있어요.

• 우리나라 법은 내국인이 도심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 없게 정해놓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법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 에어비앤비 숙소가 들어서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하지만, 지역의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 전문가들은 공유숙박을 중심으로 한 여행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고 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챙길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해요. 

• 에어비앤비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은 사례로 일본 요시노 마을 숙박 공유 프로젝트가 있고, 반대로 특정 구역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거나(이탈리아 피렌체) 숙소 운영 일수를 규제하는 나라도 있어요(미국·유럽 등).

뉴니커,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 허용’에 관해 이야기해 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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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지난 ‘AI 노래 커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별 고민 없이 AI 커버곡을 들어왔는데 AI 기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예전에는 기술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언젠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기술을 더 천천히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술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더 많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자스테이션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어 좋아요. 일주일에 2~3번씩 올라오면 좋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AI 노래 커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87명이 답변해줬어요.

• 걱정되는 점이 더 많아 (82.6%, 71명) (보기 전: 60.1%, 1924명)

• 놀이일 뿐 걱정할 일 아니야 (12.8%, 11명) (보기 전: 29.7%, 949명)

• 잘 모르겠어 (4.7%, 4명) (보기 전: 10.2%, 328명)

AI 노래 커버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