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장보기’ 하면 어디가 떠오르나요? 장보기는 말 그대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가리키지만, 요즘엔 꼭 시장을 이용하진 않잖아요. 주말에 근처 대형마트로 향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워 집으로 받아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걱정이 컸어요: ‘이러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다 망하는 거 아냐?’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에 의무적으로 휴일을 갖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내놨고요. 이걸 올해로 꼭 10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를 두고 말이 많아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2502명의 뉴니커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대형마트 영업규제 어떤 내용이고 언제 왜 시작됐는지 알아봐요.
2.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떤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확히 어떤 내용이야?

대형마트나 이마트에브리데이·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한 달에 2일은 꼭 문 닫도록 하는 거예요(=의무휴업일). 평소에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진 문을 열 수 없게 해요. 문을 닫는 동안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고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노동자와 합의해 평일로 할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 주변 1km 안에는 세울 수 없고요. 

• 대형마트 정확히 뭐냐면 👉: 총 매장 면적이 3000m²(약 907평) 이상인 큰 점포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곳을 가리켜요. 매장 안에 점원을 거의 두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언제 왜 시작됐어?

마트 영업규제는 2012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이 땐 의무휴업일이 한 달에 하루였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어요. 이듬해인 2013년 지금처럼 의무휴업일이 하루 늘고, 영업제한 시간도 오전 10시까지로 늘어났어요.

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는 1993년 문을 연 이마트 창동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옷은 백화점에서, 식품은 전통시장에서, 가전제품은 대리점에서 따로따로 사곤 했어요.

하지만 대형마트는 매장 직원을 적게 두고 유통 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상품 가격을 팍 낮췄고, 싼 가격이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요. 365일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 밤낮으로 손님이 들어찼고요. 

이에 2000년대 후반부터 전통시장·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투쟁에 나섰어요.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대기업 말고도 모두가 잘사는 게 화두였어서(=경제 양극화 완화),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그 중 하나였고요. 

영업규제 왜 논란이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키는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영업규제가 시작되고 10년이 흐르며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요즘 상황에 맞냐는 것. 코로나19 등으로 새벽배송이 뜨는 등 온라인 시장도 활발해졌고, 마트 문을 닫아도 시장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곳도 많잖아요. 그러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전통시장이 큰 이익을 거뒀는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요.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자는 제안이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국민제안 톱10’에 오르기도 했어요.

🍕없애선 안 돼 (50%, 1252명) 🔴

“한 달에 두 번 휴무를 갖는 것도 불편해서 없애야 한다면, 누가 마트에서 일하고 싶어할까요?”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미리 공지하고 갖는 휴무인 만큼 소비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도가 폐지돼선 안 되고, 결국 마트 노동자가 잘 쉬어야 고객도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무 휴업을 완화하면 대형마트가 마트 노동자의 휴일을 잘 보장할지 알 수 없다고도 했고요.

마트 노동자 가족을 둔 뉴니커도 의견을 전해줬어요. 주말에 일한다고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 수익은 마트가 가져가지만, 그 주말 휴일은 노동자 입장에서 무척 소중하다고 했어요. 주말 하루를 쉬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출근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단지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제한으로만 보지 말고, 노동자의 워라밸을 챙긴다는 관점으로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면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면 전통시장에 큰 어려움이 생길 걸 걱정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지금도 고물가 시대에 싼 가격을 찾아 대형마트에 가거나, 이미 온라인 배송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규제까지 없어지면 전통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특유의 문화적 매력이나, 다양한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도 중요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생각해서라도 시장이 간직하고 있는 매력이나 배울 점이 많다는 것.

“대형마트 문 닫는 날이면, 확실히 시장을 방문하게 돼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시장이나 골목상권에 방문하는 계기가 됐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막상 가보니까 시장의 매력을 알게 되기도 하고, 동네마트의 물건 구성이나 가격도 생각보다 좋아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고. 찾는 사람이 느는 동안 더 편리한 결제 수단이 생기는 등 시장도 이용하기 더 편해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없애야 해 (37%, 923명) 🔵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얘기한 뉴니커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건 규제의 효과였어요.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으로 가게 되진 않았다는 것. 마트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나, 편의점 등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또, 대형마트마다 쉬는 요일이 달라서 그때그때 영업하는 마트로 가면 되더라는 경험을 남겨준 뉴니커도 있었어요.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 같아 반감이 들어요.”
물건을 편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자유인데, 이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으니 더더욱 규제보단 시장의 선택에 맡겼으면 좋겠다는 것. 

“주위에 대형마트 말고 갈 만한 시장이 전혀 없어요.”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장보기 어렵다는 불편을 전해준 뉴니커도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신도시처럼 새로 개발된 동네의 경우, 주위에 전통시장이 이용할래도 없다는 것. 그래서 대형마트가 닫으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했고요. 동네에 시장이 있긴 하지만 영업시간이 짧아 퇴근한 후 등에 이용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전에 사람들이 시장을 가고 싶도록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 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가 불편하다거나, 위생 문제가 걱정될 때가 많아. 일부 상인의 불친절, 바가지 가격도 문제고. 마트 문을 걸어잠그고 시장으로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시장을 선택하고 싶게끔 경쟁력을 길러야 해. 

• 시장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먹거리 야시장 등으로 요즘 여행 명소로도 떠오르잖아. 시장만의 특색을 살려서 방문자 수를 늘리면 좋을 것 같아. 

• 대형마트 규제를 하려면 B마트, SSG몰, 쿠팡 등 온라인 배송 서비스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닐까? 

• 장보기 불편하니 마트를 열어야 한다면, 점심시간 휴무제 얘기처럼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 은행, 동사무소 등은 점심 먹지 말고 응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 무작정 영업만 제한할 게 아니라 마트가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규제 내용이 낡았다는 데 동의해요. 오늘날 너도나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소상공인을 지키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변 상권 매출이 줄고 마트 협력 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조사도 있어요. 과거 문 닫은 대형마트 주변상권을 분석한 건데요. 대형마트 1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용역업체·납품업체 등을 포함해 945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주변 상권에서도 285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고, 429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이들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10년 전과는 달라진 시장의 구조를 생각해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해요. 그동안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임시로 마트 규제를 한 것이라는 것. 낡은 규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체를 밀어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 계획은 어때?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야 할 규제로 꼽아왔어요. 지난해 7월 ‘국민제안 톱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올라오자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려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한 발 물러났어요: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게 신중하게 고려하자.”

그리고 지난해 말, 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 단체와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맺었어요. 이후로도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얘기해나가기로 했고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없애기 위한 걸음을 떼고 있는 셈인데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없애려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에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느슨하게 하거나, 반대로 더 깐깐하게 하는 법안이 모두 올라와 있어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 프랑스 🇫🇷: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5회에서 12회로 늘렸어요. 대신 노동자의 임금을 30% 올리고, 동의를 받게 하고, 휴식 시간을 늘렸어요. 밤 9~12시에는 임금을 2배로 적용했고요.

• 독일 🇩🇪: 대형마트 출점을 가장 까다롭게 평가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대형마트가 생기고 주변 상인들의 매출이 10% 떨어지면 심각한 피해로 보고, 대형마트가 문 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다만 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대부분 없애 일요일을 빼고 24시간 영업을 허용해요.

• 일본 🇯🇵: 대형마트를 만들려면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사업자 등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우리나라는 지역 주민이 요구할 때만 설명회를 여는데, 이를 의무로 딱 정해둔 거예요.

뉴니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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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보고 생각이 섰단다 🌼

지난 ‘국회의원 정수’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국회의원이 받는 돈에 비해 하는 일이 적다고 느껴서 국회의원 수가 느는 것에 반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와 기타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을 곁들여 양측 입장을 잘 전달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국회의원 실적제로 연봉 받게 하자’라는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기본적인 배경지식은 의견을 받기 전에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뉴니커 의견을 정리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코너도 있으면 좋겠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09명이 답변해줬어요.

•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해 (64.2%, 70명)

• 국회의원 숫자 늘리면 안 돼 (26.6%, 29명)

• 잘 모르겠어 (9.2%, 10명)

국회의원 정수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