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확정합니다 🧑⚖️
작성자 뉴닉
법원: 의대 증원 확정합니다 🧑⚖️
뉴닉
@newneek•읽음 1,530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중단해 주세요!” 하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필수 분야 의사도 없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의료계는 즉시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줘!” 하고 요청했는데요. 재판을 다시 하면 보통 2~3개월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미 대학별 모집 정원이 정해질 예정이라 사실상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