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근거 없어” vs. “여론전 하지 마”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증원 논의∙결정의 근거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했어요. 앞서 의료계가 법원에 “의대 증원 멈추게 해줘!” 하고 소송을 냈는데요.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로 각종 회의록·자료를 법원에 냈어요. 의료계는 이 자료를 공개하며 “근거도 부족했고, 충분한 논의도 없었다는 게 드러났어!”라고 한 것. 정부는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거쳐 결정한 거라고 반박했고요.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곧 판단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이뤄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