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성적표는? 🏛️

작성자 뉴닉

21대 국회 성적표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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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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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약 3주 앞둔 21대 국회가 역대급으로 법안을 적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요.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약 2만 6000건 중 36.6%(약 9500건)만 처리된 것. 이는 18대 국회(처리율 54.7%)나 19대 국회( 44.9%), 20대 국회(37.9%)보다 낮은 수치라고. 특히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대립하면서 다른 법안 논의가 모두 중단됐는데요.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은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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