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다음 기회에...? 💸
작성자 뉴닉
연금개혁, 다음 기회에...? 💸
뉴닉
@newneek•읽음 1,463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이 끝나며 국민연금 개혁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어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시민대표의 결정에 대한 절충안으로 여당과 야당은 각각 소득대체율을 43%,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한 거예요.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특위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앞으로 몇 년간 논의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돈 쓰고 시간만 버렸어!” 하는 특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남은 국회 임기 안에 개혁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