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유죄 확정 🧑⚖️
작성자 뉴닉
‘세월호 조사 방해’ 유죄 확정 🧑⚖️
뉴닉
@newneek•읽음 910
세월호참사 10주기였던 지난 16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어요. 윤 전 차관은 청와대비서실·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활동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직무 권한의 범위를 넘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이라며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