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세요 🏳️‍🌈

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세요 🏳️‍🌈

작성자 뉴닉

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세요 🏳️‍🌈

뉴닉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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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원래 있던 ‘성전환법’은 성별을 바꾸려고 할 때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이 필요해서,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남성·여성·다양·적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다만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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