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27일 민주당 특위 합의 없으면 정부안 나온다? 김영훈 장관이 마지노선 제시한 이유 🏢
뉴닉
@newneek•읽음 94
정년 연장 논의가 뭐야?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예요. 정년 연장은 이를 법으로 높이자는 논의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주로 거론돼요. 민주당은 이 논의를 이끌기 위해 정년 연장 특위를 꾸렸는데요. 처음엔 2025년 안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올해 1월 회의에서 목표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로 미뤘고, 4월에 민주노총·경영계와 각각 간담회를 여는 데 그친 뒤 약 10개월간 논의가 제자리걸음이었어요.
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안을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위가 작은 노사정 대화 협의체처럼 구성돼 있어 정부가 성급하게 어떤 안을 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김 장관은 오늘 방송에서 "27일 특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인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직접 답했어요. "노사 합의를 촉진하되, 정 안 될 때는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강조했고요.
정년 연장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건 두 가지예요.
- 임금 체계 이중구조 🏭: 김 장관은 "호봉제(연차가 쌓일수록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방식)를 유지하는 곳은 1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호봉제 임금 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이중구조가 극심하다"고 밝혔어요. 정년만 늘리면 임금 구조가 다른 직장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 노인 빈곤 문제 👴: 김 장관은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온 뒤 마땅한 소득이 없다는 것"이라고도 언급했어요.
노사 모두 정년 연장 자체엔 공감하지만, 합의까지 이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김 장관은 전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27일 특위 회의가 약 10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에요. 김 장관은 "정년 연장 관련 시행 시기를 고려해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2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안 발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에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