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24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입장이 최대 쟁점 ⚖️
이용철 후보자가 누구야? 🔍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의 창립 멤버예요. 두 사람은 민사 6건·행정 1건 등 총 7건을 함께 수임했고요.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법무비서관을 지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은 이력이 있어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돼요.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야? ⚖️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예요. 공소 취소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선고 전에 스스로 철회하는 것으로, 취소되면 재판이 종료되고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검사를 지휘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 취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형사재판 5건을 받고 있는데, 이 중 1심이 진행 중인 3건은 선고 전 공소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예요.
-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해요.
- 쌍방울 대북 송금 💸: 마찬가지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태예요.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 역시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들어 공소 취소를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지명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에요. 한편 지난 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관련 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이 담기지 않았어요.
도덕성 검증도 예고돼 있어 🔎
공소 취소 외에도 이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의혹도 청문회 검증 대상으로 거론돼요.
- 주식 백지신탁 미이행 의혹 📊: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1억 8000만 원대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어요.
- 3주택자 전력·재산 신고 🏠: 과거 3주택자였던 전력이 있고, 재산 39억 원을 신고했어요.
-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도 있어 청문회에서 해명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