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수능 잇단 AI 커닝, 처벌 수위는? 경비지도사 시험서도 6명 적발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커닝을 자백한 데 이어, 세무사·법학적성시험(LEET)·수능 등 여러 국가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요. 11월 21일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이 적발되며 AI 커닝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정리해봤어요.
AI 커닝이 뭐야?
시험 중 스마트워치·태블릿PC·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AI에 문제를 입력하고 답을 받아 적는 방식의 부정행위예요.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원석(34) 씨가 이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어요. 온라인에서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한 씨는 11월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현재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함께 검토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 씨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인 경비지도사 시험(11월 21일)에서도 부정행위가 이어졌어요.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차 4400여 명, 2차 7000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5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고, 1명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어요.
- 스마트기기 전담 감독관 적발 📡: 5명 중 일부는 국가자격시험에 투입된 스마트기기 전담 감독관(복도를 돌며 전자기기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이 잡아냈어요.
- 휴대전화 울림 📱: 공단이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시생 1명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이 응시생은 부정행위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시험이 무효 처리됐어요.
적발된 이들은 응시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밝혔어요.
처벌은 어떻게 돼?
한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으로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거론돼요. 이종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단독·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조직적 범행이나 외부인과의 공모가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실형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대통령도 "AI 악용 부정행위는 중대범죄"라고 언급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