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수수료 포함 '총비용' 표시 의무화, 뭐가 달라질까? 🚗
국토교통부가 11월 22일,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중고차를 살 때 광고 가격만 보고 갔다가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가 더해져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했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예요.
중고차 수수료 문제가 뭐야? 🔍
중고차를 살 때는 차량 가격 외에 여러 비용이 붙어요. 매매업자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받는 알선수수료, 명의 이전 등록을 대신 처리해주는 등록신청대행수수료, 차량 보관·관리에 드는 관리비용, 차량 상태 점검 결과에 대한 보험 비용인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가 대표적이에요.
그동안 중고차 광고에는 차량 가격만 표시하고, 이런 수수료는 계약 단계에서야 알려주는 관행이 있었어요.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예산을 짰다가 실제 계약에서 더 많은 돈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반복됐고요. 일부 매매업자는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팔면서도 알선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계약서에 차량 하자가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는 관행도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지금 어떤 내용이 바뀌어?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총비용 표시 의무화 🧾: 중고차 온라인 광고에 차량 가격과 함께 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를 합산한 총비용과 항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해요. 할부 판매 광고라면 현금 가격(총비용 포함), 매회 할부금액, 지급 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도 함께 표기해야 해요.
- 수수료 관행 제한 🚫: 매매업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팔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 면책조항 제한 📝: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에 관련 규정을 명시해요.
- 과징금 상향 💸: 관리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올라요.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20만 원이었어요.
매매업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판매용 차량 번호판을 떼어 별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고, 전시장 외에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설치도 허용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개정안은 11월 24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에요. 정부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중고차의 환불 및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