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첫 재초환 부담금 부과 임박, 서울 52개 단지 조합원 1인당 평균 1.1억 원 🏗️
서초구가 다음 달(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했어요. 강남권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오늘(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공개하면서, 서울 52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 1,000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도 알려졌어요.
재초환이 뭐야? 🏠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국가가 돌려받는 제도예요. 재건축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처럼 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 공개된 서울시 자료의 예상 금액은 대부분 법 개정 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들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개예요. 예상 부담금 총액은 2조 3,552억 원으로, 전체 조합원 수 2만 9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1억 1,000만 원이에요.
단지별로 보면 규모 차이가 꽤 커요.
- 서초 반포3주구 🥇: 단지 전체 예상 부담금이 약 5,149억 원으로 가장 많아요. 조합원 1인당으로는 3억 5,000만 원 수준이에요.
- 용산 한강맨션 💰: 단지 전체 4,723억 원, 1인당 부담액은 7억 2,000만 원으로 조합원 개인 기준으로는 가장 높아요.
- 영등포 신길10단지: 단지 전체 1,605억 원, 1인당 2억 8,000만 원이에요.
이번에 첫 부과 대상이 되는 반포현대에는 1인당 약 2억 2,000만 원의 예상 부담금이 통보됐어요. 이 단지는 2018년에 최초 산정이 이뤄진 바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반포현대를 시작으로 나머지 단지들에도 순차적으로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에요. 다만 실제 징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부과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는 경우를 고려하면 징수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SBS는 전했어요. 또 서울시 자료의 예상 금액이 대부분 준공 전이거나 법 개정 전 기준이어서, 실제 부과 시점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SBS는 보도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