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디지털세 공식 제안: 매출 3% 부과, 미국과 충돌 예고 🌐💸
디지털세가 뭐야? 💻
디지털세는 구글·메타·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물리적 사무소 없이도 특정 국가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기존 법인세 체계로는 과세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EU는 이미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각종 규제를 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어요. 이전에 EU 집행위원회가 연간 매출 1억유로(약 1,480억원) 이상 대기업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자국 기업 부담을 우려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반발하면서 폐기된 바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EU의 빅테크 규제를 "검열이자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규제 철폐를 요구해 왔고요. 2025년 12월에는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까지 가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번에 코스타 의장이 제안한 방안의 과세 대상 기준은 이래요.
- 전 세계 매출 💰: 연간 7억5천만유로(약 1조1천억원)를 넘는 디지털 기업
- EU 내 매출 📊: EU 안에서 5천만유로(약 74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광고,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으로 부과해요.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과세 대상을 테크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 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사실상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세금이라는 말도 나와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약해질 것으로 EU가 판단한 행보라는 해석도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