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 2년여 만에 국회 통과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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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이 뭐야? 🏛️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를 민주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예요. 기존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별도 법률로 국가 예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법은 유신 반대 투쟁·6월 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같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부가 추산한 예상 등록 대상자는 635명이에요.
예우 대상에는 민주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과 가족도 포함돼요. 이들은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일부 보조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전날인 19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어요. 민주당은 같은 날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오늘 오후 2시 29분께 필리버스터가 중단됐어요. 이어진 종결 표결에서 재석 184명 중 찬성 183표, 무효 1표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고요. 국민의힘은 마지막 필리버스터 발언자인 윤용근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표결 전 본회의장을 떠났고,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과 시민사회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환호했어요. 일부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