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에 이재명 대통령 "국가시험제도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다음 날인 1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대통령이 주요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어요. 수능 당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취해진 데 따른 건데요. 이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
11월 19일, 수십만 명이 응시한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어요. 이날 정부는 AI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는데요. 재난문자는 원래 자연재해나 사고 같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수단이라, 시험 감독 목적으로 쓰인 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 대통령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시험 감독에 쓸 수 있냐는 반론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면서도 수십만 학생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
11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어요.
- 전면 개편 🔧: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어요.
- 범위는 수능 이상 📝: 수능뿐 아니라 공공·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라고 주문했어요.
- 부정행위 엄단 ⚖️: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를 요구하며 "일벌백계"를 강조했어요. AI 기업들과 협조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적 조사하라고도 지시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 대통령은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국민 의견까지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어요.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 조사와 책임 추궁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고요. 다만 구체적인 개편 일정이나 담당 기관,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