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상고심, 오늘 오후 4시 선고…12·3 계엄 716일 만의 대법 판단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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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716일 만으로, 계엄 선포와 국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뭘 했다는 거야?
한 전 총리는 2025년 8월 2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어요. 주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를 받아요.
- 위증 혐의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026년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오늘 오후 4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대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20일)로, 선고는 만료 하루 전에 나오게 됐어요.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과는 크게 두 가지예요.
- 상고 기각: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면 징역 15년이 그대로 확정돼요.
- 파기환송: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돼요.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이 경우에도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고 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