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씨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 취소 위기, 수십억 원 시세 차익 날아가나? 🏠

이혜훈 씨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 취소 위기, 수십억 원 시세 차익 날아가나?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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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2024년 당첨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어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 13일 분양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18일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어요.

래미안 원펜타스가 뭐야? 🏢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예요.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 784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70억~80억원대로, 시세 차익만 수십억 원대에 달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

핵심은 청약 가점 부풀리기 의혹이에요.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산한 가점이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데요.

  • 장남 부양가족 포함 🏠: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 후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 5점 차이 ✏️: 당시 이 전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는데,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쳐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건데, 이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취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온라인에서는 계약 취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걸리면 계약 취소, 안 걸리면 40억 원을 버는 구조라면 위장전입의 유혹을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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