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2심도 취소 판결 받은 이유는? 🛫❌
뉴닉
@newneek•읽음 3
새만금 국제공항이 뭐야?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짓기로 한 국제공항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진 부지에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어요.
그런데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에는 멸종위기종 59종을 포함해 철새 24만여 마리가 서식하거나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주민 1297명이 2022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어요. 국토부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결론이 나온 거예요.
법원은 왜 위법하다고 봤어? ⚖️
재판부가 제시한 판단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 입지 비교 검토 부실: 2019년 계획 타당성 평가와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대규모 개발 계획 초기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절차)에서 후보지 13곳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 조류 충돌 위험 과소평가: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데도 국토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 환경성 검토 부족: 세계유산인 서천갯벌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어요.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항공 안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제대로 비교·평가하지 않은 채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둔 건 위법하다고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국토교통부는 판결 후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전북특별자치도는 판결문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와 상고 여부 등 후속 대응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반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상고하지 말고 사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