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 도쿄 하네다공항서 입국 거부당해…방일 일정 전부 무산된 이유는?
오늘(17일)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려던 일정이 모두 무산됐는데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한국 정부의 엄중 항의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조국 원장, 이번에 왜 일본에 갔어?
조 원장은 메이지가쿠인대학 사회학부 부속연구소와 혁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찾았어요. 세미나에서 '불평등 시대의 해법: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2박 3일 일정에는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 다케가와 쇼고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 학계와의 간담회,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장과의 면담도 포함돼 있었어요.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전 11시 5분경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조 원장은 입국 심사 도중 별도 사무실로 안내됐어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방문 목적과 무관한 인터뷰를 50분, 22분씩 두 차례 진행한 뒤, 오후 1시 19분 입국을 거부하는 '인정통지서'를 발부했어요. 일본 당국은 '이의신청포기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 원장은 "한국으로 돌아가겠으나 이의신청 여부는 본인의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했어요. 입국 거부 소식을 접한 주일 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방일 일정은 전부 무산됐어요.
입국 거부 이유가 뭐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은 일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 원장은 2024년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이력이 있어요. 또 2024년 혁신당 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한 적도 있는데, 이 두 이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 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낼 것을 요구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