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만 남았다 ⚖️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해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했어요. 법안이 지난 11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에요.
조작기소 특검법이 뭐야? ⚖️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했는지를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에요. 이 중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6개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이에요.
특검팀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이고,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180일을 합쳐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서명)가 있어야 법이 최종 공포돼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데,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완료된 거예요.
법안에는 눈에 띄는 조항도 있어요. 지난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두어 특검팀 소속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반면 원래 발의안에 포함됐던 공소취소 조항(특검이 기존 검찰 사건의 기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어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