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 7337억 원 증액안 vs. 정부 원안 예결위로 넘어간 이유는? 💸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사립 일반대·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인데, 증액안과 정부 원안 중 어느 쪽을 채택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공을 넘겼어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뭐야?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달 3일 청년 지원 사업으로 제시한 내용이에요. 핵심은 사립 일반대·전문대 재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 원대로 낮추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을 2조 7337억 원 늘리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전체 등록금 10조 원 가운데 5조 원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조 7000억 원을 더 얹으면 77%의 등록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며 "전국 사립대학들이 국공립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난 13일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교육위 산하 소위원회)가 증액안을 의결했는데,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터져 나왔어요.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중심으로 증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전체적으로 위원들 논의가 없었던 내용이었고 갑작스럽게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며,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어요.
- 교육부: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결국 교육위는 증액안(소위 심사안)과 정부 원안을 1·2안으로 병기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어요.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1안, 2안으로라도 협의가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오고 당정 협의를 할 게 있으면 다 해왔어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 밖에 교육위는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 1150억 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비 3412억 7000만 원을 증액 의결했어요. 반면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 26억 6500만 원과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100억 원은 감액됐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