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부산 콘서트 '바가지 숙박' 재발 막는다, 공연·축제 때 예약 일방 취소하면 총요금 200% 배상 🏨

BTS 부산 콘서트 '바가지 숙박' 재발 막는다, 공연·축제 때 예약 일방 취소하면 총요금 200% 배상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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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6일, 지역 축제·공연 기간에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배상·환급 등의 기준을 정해 놓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어요.

'바가지 숙박' 논란이 뭐야? 🔍

올해 6월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 고객에게 "초과예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속여 예약 취소를 유도한 뒤, 같은 객실을 정상가보다 6~7배 높은 1박 50만~60만 원에 재판매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에는 실제로 잔여 객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기간 30여 건의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부산경찰청은 11월 4일, 이 혐의(사기)로 숙박업소 관리자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어요.

이번에 뭐가 바뀌는 거야? 📋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정부가 규정을 바꾸기 전에 일정 기간 내용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 중이에요. 숙박업·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철도·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이 개정 대상이에요. 숙박업 관련 핵심 내용은 이래요.

  • 배상 기준 신설 🏨: 지역 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계획 발표 이후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숙박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해요. 예를 들어 10만 원에 예약한 객실을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 환급 외에 2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 정당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 📌: ①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예약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됐어요.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규정이라, 배상을 강제할 수는 없고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된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아요.

철도 관련해서도 기준이 강화돼요. 현재는 고속철도가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9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12월 3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에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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