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 출범시켰는데… 국민의힘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즉각 반박 🏛️

조정식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 출범시켰는데… 국민의힘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즉각 반박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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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했어요.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2027년이면 40년을 맞는 만큼, 조 의장은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어요.

헌법개정자문위가 뭐야? 🏛️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한 번만 할 수 있고 연임 불가)가 핵심이에요. 이후 사회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역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김형오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고, 정세균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어요.

이번에 출범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안의 의제와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요. 자문위에서 나온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개헌특위에 전달될 예정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3가지 개헌 원칙을 제시했어요.

  • 국회 주도 🏛️: 개헌은 국회가 주도한다.
  •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 🚫: 현직 대통령은 연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불신 우려가 있다면 추후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어요.
  • 여야 합의·국민 동의 🤝: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며 2027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했어요.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개헌론을 꺼낸 건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의장에게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문위에서 나온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개헌특위에 전달될 예정이에요. 국회사무처에는 실무지원단이 꾸려지고, 입법차장이 실무단장을 맡기로 했어요. 조 의장은 2027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하며 현재 국회(22대)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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