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전 교육부 AI 부정행위 대책, 초소형 카메라 대응은 빠졌다고? 📷
수능을 사흘 앞둔 11월 16일,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했어요.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보고된 대책에는 초소형 카메라 대응 방안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세무사시험 AI 부정행위, 무슨 일이야? 🔍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에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어요.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세무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감독위원에게 당시 상황을 묻고 1차 시험 채점 자료를 살펴봤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교육부 대책, 뭐가 문제야? 📋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스마트 안경 대응 방안'을 보고했어요. 주요 내용은 이래요.
-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 👓: 모든 시험장에 1명 이상 배치해요.
-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 ⏳: 고등교육법(대학 입시 등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법)을 개정해 현재 1년인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요.
그런데 실제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에 쓰인 수법은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교육부 대책에는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같은 날 교육부 신진용 대입정책과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능 연기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고, 열화상카메라 등 추가 검사장비 도입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어요. 수능은 정해진 물품이 아니면 책상에 올려두지 못하고, 핸드폰도 전원을 끄고 제출 후 시험 본부에 보관하는 등 세무사시험과 감독 환경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교육 콘텐츠 제작자 강성태는 11월 14일 유튜브 채널 '공부의신 강성태'에 "이미 AI 안경으로 합격한 사람 있습니다. 이번 수능도 뚫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부정행위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수능 연기 검토를 주장했고,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악의 경우 수능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 수능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정부는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할 방침이라고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