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한덕수·김건희 선고…12·3 내란죄 첫 대법 판단 나온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한덕수·김건희 선고…12·3 내란죄 첫 대법 판단 나온다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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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오후 4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죄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인 데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20일) 하루 전 선고가 잡히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한덕수·김건희, 어떤 혐의야?

한덕수 전 총리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내란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인데요. 1심(2026년 1월)에서 징역 23년, 항소심(2026년 5월)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김건희 여사 👩‍⚖️: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는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어요.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2010~2012년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4년이 선고됐어요.
  • 통일교 금품 수수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왜 선고가 이제야 나오는 거야?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 13명이 참여하는 최고 심급 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6개월 이상 미뤄졌어요.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는 이유였는데요. 그 사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세 차례(5월 21일, 7월 21일, 9월 21일) 갱신했고, 구속기간 만료일은 11월 20일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9일 오후 4시 대법정으로 정해 피고인 측에 통지했어요. 19일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 하루 전이에요. 당초 석방 후 선고 관측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만료 전 선고를 결정한 거예요.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 석방 관련 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어요.

19일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돼요. 한편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6일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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