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발표: 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심순찰대 신설, 뭐가 달라질까? 🔒

오늘(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가정폭력·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와 흉기 난동 같은 이상동기 범죄(특별한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난 상황이 배경으로 언급됐어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가 뭐야?

청와대가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예요. 중점 대응 대상으로 제시한 범죄 유형은 세 가지예요.

•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 가정폭력·스토킹처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있는 범죄,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같은 범죄가 해당돼요.
• 민생침해 범죄 💸: 스캠(보이스피싱·투자 사기 등), 마약, 불법 사금융이 포함돼요. 임 실장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해 범죄의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어요.
• 불공정 행위 🏠: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가 대상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암표 등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도 대응 대상에 포함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임 실장은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어요. 청와대는 이전에도 대통령 주재의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해 왔다고도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논의 중이에요. 임 실장은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