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 D-5, 석방·선고·조건부 보석 중 어떻게 될까? ⚖️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최고 심의 기구)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사건을 접수한 뒤 6개월간 심리해왔어요. 8월 초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9월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이 열렸어요.

왜 이번 주가 중요해? 🗓️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상고심 구속 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단위로 3차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요. 한 전 총리는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최대한 갱신됐고, 이로써 더 이상 연장할 방법이 없어요. 오는 20일 오전 0시가 되면 구속 기간이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예요.

• 대법원 선고 🔨: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에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경우예요.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 만기일 이전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제를 바란다"고 밝히며 당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어요.
• 조건부 보석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별건 구속 📋: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1심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이달 30일 선고가 예정된 이 사건의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거론돼요. 앞서 김건희 씨도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구속 만료가 임박했을 때 별건 상고심인 '매관매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된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심리 속도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가 교란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기관 구성원이라면 조속히 관련 문제를 해결해 헌법 질서를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리 지연을 비판했어요.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다소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다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보도했어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19일 전원합의기일에서 선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