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 수단?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한 이유 🔍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팟캐스트 라이브 대담에서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냈어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전작권 전환이 뭐야? 🤔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이에요.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 즉 미군 장성이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평시 지휘권은 이미 1994년에 한국에 넘어왔고, 전작권 전환은 전시에도 한국군이 스스로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이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어요.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어? 🇺🇸

13일 CSIS 대담에서 복수의 전문가들이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철수의 연계 가능성을 경고했어요.

• 빅터 차 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 🎙️: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미 의회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차는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의지가 있다면 NDAA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도 했어요.
•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 또는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데 100% 동의한다"고 말했어요. 트럼프가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존재감과 병력을 줄이는 것을 얘기해왔다"고도 지적했어요.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 강신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비판했어요. "대학생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기말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당장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는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병력을 철수시키고 싶어 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를 동맹의 지향점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