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20년 만에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이행 완료…네이버·카카오 긴장하는 이유는? 🗺️

오늘(13일)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보안 조건 이행을 공식 확인했어요. 구글이 이달 4일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점검한 결과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 건데요. 약 20년간 이어진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구글 지도, 왜 한국에서 길찾기가 안 됐어?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자동차·도보 길찾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 고정밀 지도 반출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1대 5000 축척 지도는 도로·건물·지형 등이 상세하게 담긴 정밀 지도로, 정확한 길찾기 서비스의 핵심 데이터예요. 구글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이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야(반출해야) 서비스에 쓸 수 있는데, 군사·보안시설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약 20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올해 2월 27일, 정부가 조건부로 반출을 허가했어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요. ① 좌표 표시 제한, ② 군사·보안시설 영상 보안 처리, ③ 국내에서 데이터 가공, ④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이에요.

구글이 실제로 뭘 이행했어?

오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확인한 이행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좌표 제거 🌐: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인터넷·모바일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삭제됐어요.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별도로 개발했고, 앱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자동 차단하는 체계도 갖췄어요.
• 보안시설 영상 처리 🔒: 구글은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공급받기로 했어요.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 주변 스트리트뷰도 삭제됐어요.
• 대응체계 구축 📋: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했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구글의 지도 서비스가 확대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민일보는 전했어요. 구글은 티맵모빌리티가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공급받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서울경제는 전했어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이 나와요. 정밀한 길찾기 기능에 검색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내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저널은 전했어요. 업계에서는 구글의 보안 의무 및 상생 방안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고 서울경제는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