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박영우 씨, 항소심서도 징역 4년…보석 중 법정구속된 이유는?

대유위니아 박영우 씨, 항소심서도 징역 4년…보석 중 법정구속된 이유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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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걸고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제도) 상태에 있던 박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구속된 건데요. 67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96억 원을 체불한 혐의가 핵심이에요.

박영우 씨가 누구야? 🔍

박영우 전 회장은 위니아전자·위니아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대유위니아그룹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였어요. 그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계열사 근로자 67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96억 원을 주지 않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6개월이 선고됐어요. 박 전 회장은 1심 실형 선고 후 수감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상태였고요.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나왔어? ⚖️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보석이 취소되면서 박 전 회장은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고요.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과 퇴직 이후 경제 기반을 위한 핵심 자원인 만큼, 체불 범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다만 코로나19 사태·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경영난이 생긴 점,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임금과 퇴직금을 받은 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은 양형(형량을 정하는 것)에서 참작했어요.

함께 기소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안병덕 전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위대성 전 위니아MF 대표이사)은 각각 징역 6개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선고받았어요. 노조 측은 "피해 복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한 아티클입니다.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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