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의원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경찰 송치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어요. 시민단체의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개월 만이에요. 경찰은 동시에 문제가 된 반포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어요.

이혜훈 전 의원이 누구야?

이혜훈 씨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지명이 철회된 인물이에요.

어떤 의혹이야?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합산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예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이 씨는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식으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유지해,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54평형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아요. 경찰은 장남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됐을 경우 이 씨의 가점이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져 당첨권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이 씨는 올해 1월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결혼 직후 파탄 났었다"며 혼인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해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장남이 실제로 분가해 신혼집에 거주한 점 등을 근거로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경찰이 오늘 이 씨를 공소청에 넘기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갔어요. 문제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 약 80억 원대로, 당첨 1년여 만에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이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정식 재판 전에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을 신청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어요.

한편 이 씨에게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의 처리 결과도 나왔어요.

• 혐의없음 처분 🔍: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어요.
• 불송치 각하 처분 🔍: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 처분됐어요.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씨의 당첨자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