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고용'·'사업장 쪼개기' 의심 140여 곳,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 나선 이유는? 🔍

가짜 3.3 계약이랑 사업장 쪼개기가 뭐야? 🤔

가짜 3.3 계약 💼: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피하려고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이때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게 되는데, 이 세율에서 '가짜 3.3'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업장 쪼개기 🏢: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핵심 조항을 적용해요. 이를 피하려고 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하나인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꾸미는 행위예요.

이번 감독, 어떻게 진행돼? 📋

이번 감독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2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요. 감독 대상은 재직자 익명 제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국세청 소득세 납부 신고 내역, 고용보험 정보, 구인 광고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어요. 주요 감독 업종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업,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가 많은 곳이에요.

위장고용이 적발되면 노동부는 해당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고,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을 계획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짜 3.3 계약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감독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 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