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 D-7, 내란 특검 "석방되면 재판 차질" 두 재판부에 의견서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현재 상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해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 형태)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에요.

문제는 구속기간이에요.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 한도가 있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이 한도가 소진돼 추가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고, 특검팀이 11월 5일 신속히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요.

특검이 두 재판부에 낸 의견서, 뭐가 담겼어?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낸 의견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데,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 30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구속기간이 11월 20일에 만료되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선고와 이후 내란 관련 재판 절차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의견서에 구속영장 발부를 직접 요청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특검팀은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다음 날인 13일에는 대법원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과 관련해 주거 제한 등 조건부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장 다음 주 일정이 중요해요.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선고기일은 11월 30일로 예정돼 있어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한 전 총리는 11월 20일 일단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