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관리비 지원 추진, 보증금 4500만 원 무이자 지원도 나온다고?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월세 지원에 이어 관리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최근 전월세와 관리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표예요.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이 뭐야?

서울시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해왔어요.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3만 6,000명, 2024년 4만 4,000명으로 지원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올해는 3만 2,000명이 지원받고 있어요.

지원 기준도 꾸준히 완화됐어요. 소득 기준은 2021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넓어졌고, 2024년에는 지원 대상 주택의 보증금 상한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졌어요.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에요. 2030년까지 7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인데, 올해 9월 말 기준 1만 1,000호가 공급됐고 올해 목표는 1만 3,000호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은 뭐야?

오세훈 시장은 12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청년 주거 지원 계획을 직접 발표했어요.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가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전했는데요. 오 시장이 밝힌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돼요.

• 관리비 지원 추진 🏘️: 2027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어요.
• 공유주택 확대 🏢: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호를 넘어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고,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에요. 2030년까지는 총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오 시장은 전월세 급등의 원인으로 정부 정책을 지목하며 "과도한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어요. "임대인에 대한 세금 등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이런 간단한 원리를 대통령님만 모르신다. 마이동풍 수준"이라고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2027년 하반기 청년 관리비 지원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이어갈 예정이에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상태고요. 서울형 공유주택은 연말까지 540호에 대한 매입약정 체결을 앞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