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주택가격 하락기 시그널"…강남 3구 이미 하락세, 금리 오르면 더 내려갈까?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12일) 국회에서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은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어요. 강남 3구는 이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연말 기준금리가 오르면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홍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주택시장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 강남 3구 📉: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어요. 반면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는 중이라고.
• 매물·거래 흐름 🔍: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 기준금리 변수 💸: 연말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택가격 하락세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어요.

재초환 논란은 뭐야? 🏗️

같은 자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존폐 논란도 도마에 올랐어요.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초과분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예요. 집값 안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고, 현재 폐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입장을 물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재초환 폐지·완화가 실제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게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행 환수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홍 장관은 "재초환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집값 안정화 효과도 있지만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 홍 장관은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밝혔어요. 재초환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홍 장관은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