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4만 2039명, 이번에 480건 추가 인정…피해자 76%는 청년층 🏠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116~118회)에서 총 1,331건을 심의해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1월 12일 밝혔어요.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4만 2,039명에 달하는데요. 피해자 중 76%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어떻게 이뤄져?

전세사기피해자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심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뤄지고, 신청 건마다 가결·부결·제외 여부를 결정해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1,331건 중 480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어요.

• 신규 신청 가결 🏠: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으로 요건을 충족해 가결됐어요.
• 이의신청 후 가결 ✅: 44건은 이의신청 후 요건 충족이 확인돼 가결됐어요.
• 부결·제외·기각 ❌: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52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어요. 이의신청 건 중 179건은 요건 불충족으로 다시 기각됐어요.

이번 결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는 4만 2,039명이 됐어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8만 4,534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까지 피해 주택 1만 1,542호를 매입했어요. 월평균 매입 건수는 655호예요.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총 1,270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