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6조, 공정위 역대 최대 기록 경신…7곳은 중수청 고발까지 💸
오늘(1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넘어선 수치예요.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건수가 많은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국고채 담합이 뭐야? 🔍
국고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금융사들이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낮은 금리를 써낼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금융사를 국고채 전문딜러(PD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건, PD사들이 경쟁해야 할 입찰에서 미리 짜고 금리와 물량을 맞춰 써냈다는 거예요. 공정위는 이를 "일상적·관행적 담합"으로 규정했어요.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총 150건의 입찰에서 이뤄졌어요. 당시 18개 PD사 중 15곳이 가담했어요.
- 방식 📞: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메신저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했어요. 150건 중 145건은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한 입찰담합이었고, 나머지는 금리 정보를 교환한 담합이었어요.
- 조직성 🏢: 인사 이동 시 후임자에게 경쟁사 입찰 담당자와 연락처를 인수인계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 정황도 확인됐어요.
- 과징금 규모 💰: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순이에요. KB증권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약 41%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 중수청 고발 ⚖️: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7개사는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어요.
금융업계는 국고채 PD사가 국고채를 일정 수준 이상 매수해야 하는 시장조성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특수성을 제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어요. 해당 금융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증권업계는 행정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요. 중수청에 고발된 7개사에 대한 형사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는 PD 자격 박탈 등 추가 제재에 대해서는 최종심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