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22대 국회 10차 개헌 추진 계획은? 📜

11일 오전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22대 국회는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면서,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을 주장해 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어요.

개헌이 뭐야?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올해로 제정 39년째인데, 조 의장은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의 헌법으로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 개정됐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건 10번째 개헌이에요.

이번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에요.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자신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도, 그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조 의장은 이날 국민주권 개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 국회 중심 추진 🏛️: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고 했어요.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어요.
• 여야 합의·국민 동의 🤝: 여야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한편,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요. 이날 발언은 그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도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조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어요. 국민참여플랫폼 '모두의 헌법'을 통해 국민의 뜻도 모을 계획이에요. 개헌 일정으로는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어요.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