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0조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 청와대·중수청 특활비 삭감 vs. 11조 증액, 쟁점은? 💰

예결위 예산 심사가 뭐야? 🏛️

예결위는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예요. 매년 정기국회 때 부처별로 예산을 검토하고, 얼마를 깎고 늘릴지 결정해요. 이번엔 지난 9~10일 경제부처 심사에 이어, 11~12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국방부 등 비경제부처 34개 기관을 부처별로 나눠 심사하는 차례예요.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지금 어떤 쟁점이 있어? ⚔️

크게 두 가지예요.

• 특활비 삭감 🔍: 특활비는 정보·수사·외교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에요.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청와대 특활비·중수청 특활비 등에 대한 삭감 방침을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을 감액하는 한편, 청년·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는 총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에요.
• 미래대응기금 💸: 정부가 편성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이에요.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104조3614억원을 경기 불황 때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활용하고, 소방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하는 데도 쓰겠다는 구상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 마음대로 쓰이는 돈이 될 수 있다며,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주요 예산안 사수에 주력하면서, 인력·인프라, 지방재정, 3대 민생 프로젝트,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 예산 증액도 추진할 방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예결위는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16일부터 실제 감액·증액을 확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에요.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에요.